Q.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이라든지 총장패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Q. 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중심으로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윤석열 / 대통령 : 수사는 진행이 되면 어디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어요.간섭하면 수사 간섭하는 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습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청와대가 직접.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 많을 때는 한 100명 가까운 경찰인력을 파견받아서 청와대가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의 치안비서관실도 안 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제는 하되 또 이런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Q.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을 두고 경찰 독립성이 저해되는 게 아니냐,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 아직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경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 내에 검찰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인력의 경찰을 청와대가 들여다놓고 직접 통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그걸 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 통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 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62309291053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